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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논란이 컸던 ‘이재명표(標)’ 지역화폐 예산은 끝내 6052억 원으로 확대돼 발행물량이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무려 5배 늘었다. 지역화폐는 액면가를 10% 할인해 판매하는데, 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한다. 당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5조 원씩의 발행물량을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지역 화폐는 국책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차 지난해 9월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상당수 업소가 안 받는 등 전국적인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사용처가 제한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떨어지며, 지역 매출 효과도 슈퍼마켓 등 일부만 본다는 것이다. 2020년의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 원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더구나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와 관련, 이 후보의 지사 시절 경기도 사업자가 된 이후 온갖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등 의혹도 나온다. 쓰고 남은 낙전 수입, 선(先)결제자금 이자 수입 등이 특혜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런 예산까지 늘린 것은 매표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http://news.v.daum.net/v/20211203115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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