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이 묘지 조성을 위해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 국유림300평(991㎡) 가량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장지 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체부지를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최근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 있는 국유림을 매입해 이 곳에 장지를 조성하고 싶다는 뜻을 장례위원회를 통해 파주시·산림청 등에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도 “300평 이내의 묘역부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족들이 원하는 묘역부지는300평 가량이지만 묘역부지를 포함해 매입을 원하는 부지는 훨씬 큰 규모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매입을 원하는 국유림은 그러나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보전산지’다. 보전산지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된다. 산림청은 국내 산림 보호를 위해 예산까지 투입해 민간의 임야를 사들이는 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산림 보존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은 그동안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특정 개인에게 장지 조성용 등으로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는 국유림을 특정 개인의 장지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해당 국유림을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유림을 장지 조성용 등으로 개인에게 매각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국유림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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