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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11 16:26
셧다운제 폐지됐다!!!!!!!
 글쓴이 : 화윤
조회 : 29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제 없다!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간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밤 12시가 되면 이용이 차단되어 신데렐라법으로 불려왔다. 2011년 제정 이후 10년 째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고 있었다.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정책 실효성 문제와 청소년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비판 등이 오갔지만, 헌법재판소 판시 등을 근거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라서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에 이용시간은 삭제되며,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해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사라졌다.

http://m.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3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