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764932
A씨는 지난 7월 6일과13일 전남의 한 자택에서 아들 B군(10)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늦게 귀가해 휴대폰 게임을 하며 잠을 자려 한다는 이유로 "문 열고 나와서40분 동안 앉아 있어라. 밟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또 B군의 앞에서 직접112에 전화를 걸어 "애가 말을 듣지 않는다. 때려 죽여도 되느냐"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 B군에 전화를 걸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보호처분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학대와 함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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