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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1 10:50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선 중학생 [법정이야기]
 글쓴이 : 태파별
조회 : 138  
동급생 폭행·성착취물 촬영한 중학생 3명
‘죄질 불량’ 판단 檢, 소년부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겨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 앳된 얼굴의 중학생 세 명이 피고인석에 섰다. A(15)양과 B(15)양은 구속 상태라 수의를 입고 있었고, C(15)군은 사복 차림이었다. 이들은 올해 초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를 위협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인 동급생을 폭행한 뒤 성착취 영상을 찍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이들을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겼다.

이날은 네 번의 재판이 열린 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가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생년월일을 간단히 확인한 후 주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의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죄질이 불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작할만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4세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주 범죄가 성범죄인데 상황 등을 보면 성의식이나 준법의식이 개선여지가 없는 정도까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 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재판의 ‘형벌’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결정이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부로 넘어간 소년범은 1∼10호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소년부에 송치하겠다는 주문을 읽은 뒤 당부의 말을 정했다. 다시는 형사법정에 오면 안 된다는 따끔한 충고였다.

“피고인들이 아직 중학생인 점을 고려해서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용돼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어떤 처분을 하더라도 두 번 다시 형사법정에 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피고인들의 반성문을 보니 ‘15년 인생에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하고 반성한다’,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양과 B양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C군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의 구형이 있은 뒤 진행된 최후진술에선 피고인들의 울음소리로 법정이 꽉 차기도 했다. A양은 준비해온 메모지를 보고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A양은 “당시엔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수감생활을 하며 깨닫게 됐다”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인 걸 안다. 매일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루 빨리 피해자가 치유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다시는 사회에 폐끼치지 않고 도움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1051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