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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2 05:22
어린이집 67%, 반경 1㎞ 안에 성범죄자 산다
 글쓴이 : 태파별
조회 : 131  
주민들 “신상정보 공개됐지만 실제 마주치면 못알아볼 것” 불안


2019년 7월 서울 노원구 한 찜질방에서40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 징역 1년에,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은 이모(54)씨는 강제추행 전과만 3개다. 재범 가능성이 높아 오는2025년까지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해야 하는데, 그는 출소 후 어린이 교육 시설이 밀집한 노원구 상계동의 한 빌라촌에 살고 있다.

5일 찾은 해당 빌라촌 인근에는 유아·청소년 교육 시설이 가득했다. 그가 사는 곳에서100m떨어진 곳에도 어린이집이 있었다. 범위를 반경1km로 넓히자 유치원 5곳, 어린이집 6곳이 그의 집 주변에 있었다.10대 청소년들이 다니는 초·중·고교도13곳이나 있었다. 5세 딸을 키운다는 인근 주민 김모(40)씨는 “우편으로 성범죄자가 근처에 산다는 사실은 통보받았지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실제 마주쳐도 알아볼 수나 있겠느냐”며 “불안한 마음에 아이 통학할 때 마중 나가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다. 5일 본지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3만5702곳)67%의 반경1km이내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현행법은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를 일정 기간 인터넷(sexoffender.go.kr)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유치원55%의 반경1km이내에도 성범죄자가 있다. 초등학교(49%), 중학교(55%), 고등학교(59%) 등10대 청소년들이 다니는 각급 교육 시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는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단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거주지·학교 등으로부터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정도만 마련돼 있다. 이마저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이를500m등으로 늘려야 한다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11월 출소한 조두순도 ‘전자발찌 7년 착용’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 그의 집1km반경엔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시설 수십 곳이 밀집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에게서 피해를 당한 나영이(가명) 집도 그의 집1km이내에 있어 결국 나영이 가족이 이사를 갔다. 미국의 경우40개 이상의 주(州)에서 일명 ‘제시카법’을 도입,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로부터 약600m밖으로 제한하고 있다.

http://naver.me/5ncxa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