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20대 남성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사체은닉 범행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631014?typ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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